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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와 잠수함앤서니 퀸이 열연했던 영화 <25시>는 게오르규의 소설이 원작이다. 루마니아의 산골 농부였던 주인공 요한(앤서니 퀸 분)은 유대인으로 몰려 수용소로 보내진다. 탈출하다 붙잡힌 요한은 다시 독일 군수공장으로 끌려간다. 어느 날 요한의 머리를 잰 독일 친위대 장교가 그를 아리안족의 대표적인 순수혈통으로 판정한다. 요한은 수용소장에 임명되고 독일의 영웅이 된다. 영화에서는 골상학, 혹은 우생학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탄생한 우생학(Eugenics)은 유전적 요소가 후대의 형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골상학(Phrenology)은 두개골 및 두뇌의 형상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등을 추정하는 학문이다. 두 학문은 우수하고 건전한 유전자를 늘리고 열악한 유전자를 지닌 인구 증가는 막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됐다. 결과는 끔찍했다. 우생학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미국은 차별적인 이민법을 만들었고, 서구에서는 ‘열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이비 과학의 요소가 많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탄탄한 근거를 가진 과학이라고 생각했다. 영화 <25시>에서 나치 친위대 장교가 요한을 순수혈통의 아리안족으로 판정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줄자로 머리의 가로세로 크기를 잰 것이 전부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우생학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에는 무관심했다.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가 희생양이 됐다. 또 인종 우월주의나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졌을 때 과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가 명멸하고 부딪히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크고 작은 집회만 십여 개가 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찬반 집회와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보수단체의 집회는 전통적 가치의 집회다. 이와 달리 퀴어 축제, 난민 반대 집회 등은 이제 한국도 새로운 가치가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 항공사 오너의 갑질 규탄 집회도 종전의 노동자 집회와는 또 다른 성격이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발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일부 단체의 주장에는 극단적 순혈주의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창궐했던 ‘사이비 과학’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슬람 난민과 성 소수자를 향해 쏟아내는 주장에는 근거 없는 공포와 분노가 담겨 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렵고 화나게 했을까? 더 개탄스러운 일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불평등과 불합리한 구조에서 피해를 입었던 여성의 일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욕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극단적 용어와 퍼포먼스에 어떤 의미로든 동의할 수 없다.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 게오르규는 독일 잠수함 승무원이었다. 당시 잠수함에는 토끼를 태웠다. 토끼는 잠수함의 맨 아래에서 생활한다. 잠수함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공기가 탁해지면 토끼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 광부들이 탄광의 유독가스를 판별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과 비슷하다. 어느 날 게오르규가 탄 잠수함의 토끼가 죽었다. 그러자 평소 감수성이 예민하고 환경 변화에 민감했던 게오르규가 그 역할을 맡게 됐다. 밀폐된 잠수함 맨 아래에서 공기에 이상이 없는지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게오르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게오르규는 작가를 ‘잠수함의 토끼’에 비유했다. 이상 징후와 위기의 경고음을 아무도 모를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해 알리는 사람이 바로 작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성 소수자, 난민, 노동자 등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이음동의어다. 그들은 어쩌면 이 시대 ‘잠수함의 토끼’인지도 모른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있을 때 그것의 위험성을 가장 민감하게 알아채고 경고음을 내주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분출되고, 어떻게 용해되느냐가 21세기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김형석 과학칼럼니스트·SCOOP 대표( blade31@daum.net) 


신혼희망타운 또다른 로또 될라최용민 산업2부 기자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이 부동산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즘 일반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부동산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진 셈이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싸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선택 의무화나 환매조건부 등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만 받으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매제한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최소 6년만 기다리면 수억원이 생기는데 청약을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낮은 이자로 살다가 시세차익을 얻고 이사가면 된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볼 때 6년 후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질 확률은 낮다. 아울러 청약 자격조건과 관련해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조건을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규정했다. 만약 결혼 8년차 부부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20%를 약간 넘는 부부라면 그만큼 아쉬움은 더욱 클 것이다. 특히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등 새로운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분양하지 말고 신혼희망타운을 말 그대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낮은 이자로 신혼희망타운에서 생활하며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면 이어서 새로운 신혼부부에게 계속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전환 논란 등도 다 같은 논리다.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에 맞게 정부의 주택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