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전체 단독 검찰 재수사 요청 후 경찰 '불송치→송치', 연 20%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꾼 비율이 연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바뀐 사건은 최근 3년간 5건 중 1건꼴인 셈입니다. 이는 검찰의 사법 통제가 여전히 필요... (단독)'노들섬 예술섬'에 가려지는 방공부대…국방부, '이전' 가닥 (단독)마약사범에 돈 받고 '편의 제공'…세관 마약수사 팀장, 징역 9년 (단독)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색 기부' 최신기사 불법토토 단속해야 할 직원이 되레 알선…1억3천만원 챙겼다가 '징역 3년' 2026.08.25 11:58 불법 스포츠도박을 단속하고 체육복권 판매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탁업체 직원이 오히려 유사 체육복권 프로그램을 알선해 억대 뇌물을 챙겼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 (경계의 군인들)①(단독)보고서엔 '병사 40%, "성전환 간부 복무 긍정"'…국방부는 3년째 비공개 2026.08.22 06:00 2020년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은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 인천글로벌시티 '홈잉루츠', 미국서 상표권 분쟁…법적대응·사업차질 '겹악재' 2026.08.27 14:59 인천글로벌시티의 아파트 명칭인 '홈잉루츠'(Homing Roots) 로고가 미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홈잉루츠 로고가 미국의 한국계 은행인 한미은행(Hanmi Bank) 로고... (경계의 군인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스젠더 병역' 딜레마 2026.08.26 14:04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예비군들과 같이 샤워해야 했어요." 트랜스여성 김선우씨(가명)는 여성호르몬 치료로 신체 변화를 겪은 뒤에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돼 2박3일 동안 훈... '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원스톱 처리' 2026.08.24 16:05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률 128개가 한꺼번에 정비됩니다. 민주당은 각 법률을 개별로 ... 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2026.08.20 17: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함께했던 수사관들이 내년 대거 공수처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에만 수사관 17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재 공수처 수사관 현원(37명)의 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