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바른당 의원 15인 "손학규, '하태경 징계' 고수하면 중대 결심"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를 포함한 의원 15명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바른당 의원 15명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바른당 윤리위가 하 최고위원에 당직직무정지 6개월의 중...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만 1681억…"불량 임대업자와 HUG 허술심사 탓"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했다. 올해만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약 50배나 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 여야 3당, 정기국회 세부일정 합의…'조국 국정조사'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대정부질문 등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31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 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합의…내년 시행 여야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6... "조국 먼지털이식 수사" vs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여야 대치도 한층 극렬해졌다. 여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고, 제1·2 야당은 '조국 파면' 공세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며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 '유치원 3법', 본회의 자동상정…박용진 "법안 통과 시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가 한시가 급하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 나경원 "아들 원정출산·이중국적 아냐"(종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원정출산 장소로 지목된 산후조리원의 실명과 설립연도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산후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지법 근무 당... 김광림 "민주당, '민부론' 토론장 열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원장은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시장주도의 민부론에 대해 대토론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경제비전,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민부론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으며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를 포함해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황... 나경원 "라치몬드 산후조리원 2000년 설립, 내 아들은 1997년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미국 한인타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원정 출산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산후조리원의 설립연도는 2000년이고 아들 출생 연도는 1997년"이라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관련된 치졸한 것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리려 했지만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을 찾아봤다"며 ... 손학규 "조국 자택 압수수색, 문 대통령 이젠 결단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했는데 어떻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정의를 지키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눈앞'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이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 "친환경차, 미세먼지 저감 가성비 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고 다른 사업대비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투입 효과를 고려해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환경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오는 2022년... 이학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배상액 10배까지 늘려야" 최근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기술 유출·유용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 북한,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개정헌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이날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 나경원 "저와 문재인 대통령·조국·황교안 자녀 의혹 특검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부장관·황교안 대표와 자신까지 포함한 자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여권에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여권이 조 장관) 감싸기를 하다못해 이제 물타기를 한다"며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