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GS건설, '하도급 갑질 악연' 거산에 1심 승소…항소심 선고 9월 2026.07.03 17:05 GS건설이 하청업체 거산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9억원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액 18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법원이 책... (망각과 증언)③베트남 참전 류진성 "한국은 일본과는 달라야…최소한 사실은 인정해야" 2026.07.03 15:31 "우리나라는 일본에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서 저지른 잘못을 숨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달라야 합... "거래 끝났어도 관리책임 있다"…대법, '밭떼기 기준' 새 판단 2026.07.03 11:51 농지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을 밭 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이른바 '밭떼기(포전매매)'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됐더라도, 농민에겐 '수확 전까지 통상적인 관리 책임이 남는다'라는 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순에 '합수기구 수사' 방안 청와대로 개진 2026.07.02 14:58 검찰이 민생과 직결되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합동수사기구'를 통한 예외적 수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공유 안하고' 영상통화로 성적영상물 보여줘도 '성범죄 유죄' 2026.07.02 14:05 파일을 직접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여주기만 한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 (망각과 증언)②(단독)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3기 진화위’ 문 두드린다 2026.07.02 11:20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다치고 가족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합니다. 앞서 하미 마을 피... 김치프리미엄 '투자사기 논란' 맥아더…수십억 굴렸지만 차명·무등록 의혹 2026.07.01 18:15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컨설팅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 맥아더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맥아더)가 실질적인 대표이 아닌 가족·친... 공지도 없이 '지방세입시스템' 무기한 점검…민원인들 헛걸음 2026.07.01 11:50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위택스, WETAX)'이 1일 오전부터 작동하지 않아 충북·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망각과 증언)①(단독)아침밥 먹다 들이닥친 군인들…60년째 멈춘 '프억빈 기억' 2026.07.01 06:00 올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프억빈 마을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전은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성장 특수의 역사로만 기억된 탓에 전... 관세청, 5년간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환치기 28건 1.2조 적발 2026.06.30 17:18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해외로 보내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8건, 1조1578억원 규모로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이 국내에... '쉬운 판결문'이 구한 사각지대…'꼬투리 잡기식' 장애 판정 제동 2026.06.30 16:41 ‘쉬운 판결문’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을 위한 판결문이 장애 판정 기준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법원의 새로운 시선을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 교정직 공무원 '승진경쟁 과열'에…법무부, 14년 만에 제도 바꾼다 2026.06.30 12:28 교정직 공무원 '승진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자 법무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만 채우면 누구나 승진시험을 볼 수 ...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요건 완화된다 2026.06.30 11:58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사진뉴시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검찰, 혐의 입증 못해" 2026.06.29 15:54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씨가 받은 돈이 윤 의원 등 실제 정치... 경찰,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노린 조직적 사기 의혹 '수사 착수' 2026.06.29 10:59 경찰이 가상자산에 붙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합법적 투자로 속여 컨설팅 비용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뉴스토마토... (보완수사권 지상토론)이근우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없애면 피해는 국민에게" 2026.06.29 06:00 10월2일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은 단 95일. 그러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 (보완수사권 지상토론)황문규 교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검찰에 줘선 안 돼" 2026.06.29 06:00 10월2일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은 단 95일. 그러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징역 7년 선고…남은 재판은? 2026.06.26 17:28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김씨가 받는 3개의 ... "당대표 노린 김민석의 '보완수사권 폐지'"…정치논리에 사장된 8개월 2026.06.26 16:58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 박으면서도, 정작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