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삼성전자 노린 '특허괴물'과 결탁…삼성 전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2026.03.09 15:48 회사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2차 특검 '워밍업'만 10일…금주부터 수사 '본격화'할 듯 2026.03.08 11:20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간 종합특검은 공식 출범 이... (서초동 파노라마)노태악 ‘후임 공백’ 장기화…‘제청권 밀당’에 멈춰선 대법 2026.03.06 17:58 노태악 전 대법관 임기가 지난 3일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임명 제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및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청와대에 불만... (팩트체크)초동수사 미흡하면 국가배상 가능? 2026.03.06 17:43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현저히 미흡했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부실수사국가배상’... '경찰수사 불만' 수심위 신청 '역대 최대'…보완·재수사 1년새 4%p↑ 2026.03.06 17:16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사건수가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오른 수치입니다. 수사심의... 법원, 배현진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2026.03.05 18:34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 LG가 상속분쟁 1심 판결문 분석 “차명재산 입증 안 돼” 2026.03.05 17:33 LG그룹 일가 상속분쟁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주목받는 쟁점은 재벌가 유산다툼에서 반복되는 차명재산 의혹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김영식씨는 양자인 구광모 L... '색동원'만이 아니다…'장애인 시설' 학대 연평균 257건 2026.03.05 17:12 최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닙...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관봉권 의혹' 못 밝혀 2026.03.05 17:10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약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저울질'…신병확보 차질 불가피 2026.03.05 16:07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한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3차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추가 소환 시점에 ... ‘36주 중절 의뢰’ 산모 집행유예…법원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 이어져” 2026.03.04 17:33 임신 36주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의뢰한 산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산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 ‘체포 방해’ 윤석열, 2심서 “신군부와 달라”…내란재판부 심리 시작 2026.03.04 17:02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윤석열씨의 ‘체포 방해’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항소심에서도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 ‘명태균 의혹’ 오세훈 첫 재판…강혜경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받았다” 2026.03.04 15:35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의 법정 증언... '외국인 인재비자' 늘리고 '지역이민 패키지' 신설…이민정책 '체질개선' 2026.03.03 16:50 법무부는 첨단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비자 발급을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저출생·...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무죄 뒤집힐까…2심 '특수관계 거래' 집중 2026.03.03 16:23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김성수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고가 여부’ 대신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 여... 고법 내란재판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중계 허가 2026.03.03 11:55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혐의 2심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내란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판의 중계를 허... 사법개혁 3법,국회 통과…기득권 종료 2026.03.02 17:59 대한민국 사법부 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한편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소원제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상설특검 종료 D-3…'검찰 불신'으로 시작, 관봉권 의혹 '기소'도 못해 2026.03.02 15:21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관봉권·쿠팡특검(이하 상설특검)이 오는 5일 활동을 마칩니다. 하지만 특검은 쿠팡 수사 외압에 연루된 쿠팡풀필먼... 홈플러스 운명의 날…회생절차 ‘원점’ 위기 2026.03.02 13:48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과제였던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강행에 사의…"국민과 사법부 위해 물러난다" 2026.02.27 14:4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 처장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