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토마토칼럼)대학 입시와 자식, 조국의 사면 2025.08.25 06:00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문턱에 접어드는 9월이 오면 고3을 비롯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전국 수험생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9월 초부터 대학 입시가 본격 시동을 건다. 수시 접... 드러난 진실…윤석열·한덕수·이상민의 '거짓말' 2025.08.22 16:22 12·3 계엄에 관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 계엄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영장 발부 단골 사유 '증거인멸'…끊이지 않는 이유는? 2025.08.22 12:38 최근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주변부 인물에 관한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씨와 김씨의 주변 인물들... '김건희 사건' 불기소한 검찰…대상도 아닌데 "재정신청 하라" 2025.08.22 09:04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고발한 시민단체에게 불기소를 통... 건진법사 구속…김건희에 뇌물 전달한 혐의 2025.08.21 22:42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통일교 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오후 전씨를 '특정 범... 윤곽 드러나는 통일교 '대선 개입'…특검, '김건희 고리' 찾기 주력 2025.08.21 17:27 통일교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김건희특검은 이 과정에 김건희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법원 또 “검찰, 특활비 공개해야” 판결…검찰 버티기 언제까지 2025.08.21 16:30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자료 기간이 다르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판단... 대국민 사기극 '체코 원전 수출'…독소 조항 다시 보니 2025.08.20 17:59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은 독소 조항을 포함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정부가... 사라진 건진 '관봉'…정황 보니 검찰 '의도적 인멸' 2025.08.20 17:33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건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인멸'이라는 의심이 짙어집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엄격한 수리·처분을 ... 한덕수의 몰락 2025.08.20 16:34 12·3 계엄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에 세 번째로 소환됩니다. 앞서 19일 두 번째 소환 땐 16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이튿날(20일) 새벽... 대법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한정특약 유효"…신탁재산 범위에서만 반환 2025.08.20 06:00 최근 대법원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책임한정특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위탁자)가 ... '당원명부 압색'은 위헌·위법?…'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2025.08.19 15:37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위헌·위법적 압수수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 한덕수,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윤석열·이상민 이어 구속영장 '유력' 2025.08.19 14:5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가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담·방조·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또 재판 2025.08.19 13:10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씨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 문민 장관 취임에도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육사 독점 2025.08.18 19:12 국방부가 문민 장관 시대를 맞았지만, 군 인사를 관리하는 국방부 핵심 부서의 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입니다. 60년가량 육... “계엄 다시 하면 돼”…수방사 중사 “윤석열 목소리 들었다” 2025.08.18 17:35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수행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이민수 중... 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증언한 상인 건물만 '콕 집어' 철거 2025.08.18 17:34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불법 건축물 중에서 특정 한 곳만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참사 당시의 상황을 국회에서 증언한 상인의 건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 윤석열 수사 불응·넘치는 김건희 의혹에 '특검 연장' 불가피 2025.08.18 15:46 3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특검)이 활동 종료를 각각 한 달 정도 남겨뒀지만, 특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 내란 특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2025.08.18 11:32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 김건희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김예성 동시 소환 2025.08.18 06:00 김건희 특검이 18일 김건희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를 동시 소환합니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창...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