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2차 종합특검, 첫 강제수사…관저 이전 배후로 '윤한홍' 의심 2026.03.16 16:24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출... 문신 합법에도 타투이스트 검찰송치·차량압류 왜? 2026.03.15 11:44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요. 문썹 문신하는 다른 원장님들도 가압류까지 당한 거는 처음 봤대요." 대전에 사는 정유선(26·가명)씨는 지난해 1월 속눈썹 펌과 눈썹 ... 쉰들러 3200억 손해배상 기각…"대한민국 정부 100% 승소" 2026.03.14 14:48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2026.03.14 11:08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22년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 정성호 "검찰 책임 다할 것"…과거사 '기소유예' 사건 재점검 2026.03.13 12:4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 전국 법원장 "'사법 3법' 후속 절차 마련해야" 2026.03.12 20:10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2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진행된 ... 사법시험 놓고 격돌…"시대착오적 퇴행" 대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2026.03.12 19:29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2일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에 대해 찬... 잠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피해 명백한데 되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2026.03.12 18:19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이중으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 독일 재판소원 사례 보니…‘불통’ 판결 줄어들까 2026.03.12 17:52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불통’ 지적을 받았던 법원 판결이 한층 충실해질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초로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로 볼 때, 심... 남욱 반박한 유동규 “철거업자에 돈 안 받아”…법원 “중요 쟁점” 2026.03.12 13:26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대통령 측근 비리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인지를 두고 ‘3억원 행방’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최근 진술을 번... (정기여론조사)④조희대 사퇴? 찬성 52.4% 대 반대 34.7% 2026.03.12 06:00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퇴진 공세로 코너에 몰린 조 대법원장으로선 민심의 압박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당황스러워…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 2026.03.11 17:4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당황스럽고 어... '내란 중형'에도 한덕수·이상민 '궤변' 2026.03.11 17:34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 2차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놓쳤던 '내란가담자' 겨눈다 2026.03.11 16:37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일축 2026.03.11 15:0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소셜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바람 잘 날 없는 검찰개혁자문위…핵심은 ‘보완수사권’ 2026.03.10 18:29 정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자문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 헌재, 재판소원 실무기준 공개 2026.03.10 18:26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재판소원 사건은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관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위헌·위법 행위로 여겨... 검찰개혁 또 불협화음…정성호, 당 강경파 직격 2026.03.09 17:37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이성윤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 삼성전자 노린 '특허괴물'과 결탁…삼성 전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2026.03.09 15:48 회사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2차 특검 '워밍업'만 10일…금주부터 수사 '본격화'할 듯 2026.03.08 11:20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간 종합특검은 공식 출범 이...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