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무죄 뒤집힐까…2심 '특수관계 거래' 집중 2026.03.03 16:23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김성수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고가 여부’ 대신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 여... 고법 내란재판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중계 허가 2026.03.03 11:55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혐의 2심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내란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판의 중계를 허... 사법개혁 3법,국회 통과…기득권 종료 2026.03.02 17:59 대한민국 사법부 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한편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소원제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상설특검 종료 D-3…'검찰 불신'으로 시작, 관봉권 의혹 '기소'도 못해 2026.03.02 15:21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관봉권·쿠팡특검(이하 상설특검)이 오는 5일 활동을 마칩니다. 하지만 특검은 쿠팡 수사 외압에 연루된 쿠팡풀필먼... 홈플러스 운명의 날…회생절차 ‘원점’ 위기 2026.03.02 13:48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과제였던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강행에 사의…"국민과 사법부 위해 물러난다" 2026.02.27 14:4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발, 처장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 관봉권·쿠팡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2026.02.27 14:23 관봉권·쿠팡특검은 27일 쿠팡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엄 검...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조세정의 실현할 제도 개선 시급" 2026.02.27 13:56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되자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조세회... 헌재, '출입국 생체정보 접근·활용'에 헌법소원 '각하' 2026.02.26 16:56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미 ...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광고주 자유 제한 아니다" 2026.02.26 16:17 지상파 방송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묶어 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 6만원 고기 먹고 징역 1년?…'무전취식' 소액이라도 상습이면 사기죄 2026.02.26 15:12 최근 대구지법은 식당에서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 검·경, 선거사범 '엄단'...검찰 "AI 활용 가짜뉴스 발 못 붙이게 할 것" 2026.02.26 10:58 검·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낙태죄 폐지 그리고 7년)④"낙태죄 사라졌는데 살인죄 처벌…입법공백으로 여성만 피해" 2026.02.26 06:00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상담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정보도, 미프지미소(미프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향한 ...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유감’ 표명 2026.02.25 19:28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대법원에서 임시회의... 법원 '집단행동' 돌입…사법개혁 3법 '반발' 2026.02.25 18:26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사법부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25일(오후 6시 기준)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법개혁 3...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성역 없는 수사' 2026.02.25 12:01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지휘봉을 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출범 일성으로 "오로... (낙태죄 폐지 그리고 7년)③(단독)임신중지권, 정부 국정과제에도…민주당은 ‘눈치’만 2026.02.25 06:00 이재명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지 않...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법원 “통일교 청탁, 김건희 통해 윤석열에 전달” 2026.02.24 17:35 윤석열씨 부부와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였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행위로 정교유착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 정부, '인용률 3%' 뚫고 엘리엇 상대 승소…"항소 가능성 철저 대비" 2026.02.24 15:43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2년 간 영국 법원의 중...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수사는 6대 범죄로 2026.02.24 14:14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