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남욱 반박한 유동규 “철거업자에 돈 안 받아”…법원 “중요 쟁점” 2026.03.12 13:26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대통령 측근 비리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인지를 두고 ‘3억원 행방’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최근 진술을 번... (정기여론조사)④조희대 사퇴? 찬성 52.4% 대 반대 34.7% 2026.03.12 06:00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퇴진 공세로 코너에 몰린 조 대법원장으로선 민심의 압박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당황스러워…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 2026.03.11 17:4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당황스럽고 어... '내란 중형'에도 한덕수·이상민 '궤변' 2026.03.11 17:34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 2차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놓쳤던 '내란가담자' 겨눈다 2026.03.11 16:37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일축 2026.03.11 15:0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소셜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바람 잘 날 없는 검찰개혁자문위…핵심은 ‘보완수사권’ 2026.03.10 18:29 정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자문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 헌재, 재판소원 실무기준 공개 2026.03.10 18:26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재판소원 사건은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관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위헌·위법 행위로 여겨... 검찰개혁 또 불협화음…정성호, 당 강경파 직격 2026.03.09 17:37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이성윤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 삼성전자 노린 '특허괴물'과 결탁…삼성 전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2026.03.09 15:48 회사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2차 특검 '워밍업'만 10일…금주부터 수사 '본격화'할 듯 2026.03.08 11:20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간 종합특검은 공식 출범 이... (서초동 파노라마)노태악 ‘후임 공백’ 장기화…‘제청권 밀당’에 멈춰선 대법 2026.03.06 17:58 노태악 전 대법관 임기가 지난 3일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임명 제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및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청와대에 불만... (팩트체크)초동수사 미흡하면 국가배상 가능? 2026.03.06 17:43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현저히 미흡했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부실수사국가배상’... '경찰수사 불만' 수심위 신청 '역대 최대'…보완·재수사 1년새 4%p↑ 2026.03.06 17:16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사건수가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오른 수치입니다. 수사심의... 법원, 배현진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2026.03.05 18:34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 LG가 상속분쟁 1심 판결문 분석 “차명재산 입증 안 돼” 2026.03.05 17:33 LG그룹 일가 상속분쟁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주목받는 쟁점은 재벌가 유산다툼에서 반복되는 차명재산 의혹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김영식씨는 양자인 구광모 L... '색동원'만이 아니다…'장애인 시설' 학대 연평균 257건 2026.03.05 17:12 최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닙...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관봉권 의혹' 못 밝혀 2026.03.05 17:10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약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저울질'…신병확보 차질 불가피 2026.03.05 16:07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한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3차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추가 소환 시점에 ... ‘36주 중절 의뢰’ 산모 집행유예…법원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 이어져” 2026.03.04 17:33 임신 36주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의뢰한 산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산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