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쿠팡 책임론 '눈덩이'…시민사회·소상공인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6.01.07 16:2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책임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이후 노동 문제에 집중됐던 비판이 소상공인·입점업체... '백신 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 6곳,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6.01.07 15:07 정부가 발주한 백신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6곳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가를 미리 짜고 들러리 업체...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전국 소송전…승부처는 '절차 완성도' 2026.01.06 18:24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필수시설인 소각장 등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 '급식실 사고'로 영양사 '과실치사' 송치…영양사들 "사고날까 노심초사, 중압감 들어" 2026.01.06 18:07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영양교사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식실 안전관리 업무를 떠맡... (돈세탁의 시스템화)⑨(단독)상품권 '도박자금 세탁' 악용 확인…경찰 수사 중 2026.01.06 17:34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환불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을 돈세탁한 혐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범죄자금과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등도 이미 본격적인 수사에... 내란죄보다 무서운 '당선무효형'…국민의힘, '400억 반환' 공포 2026.01.06 17:20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씨에 대한 법의 심판 시간이 이르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이라는 죄명보다 당의 금고... 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전현희 위법 감사'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2026.01.06 11: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위법·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성매매광고죄 '검거' 80% 여성…성매매처벌법 무색한 '함정수사' 2026.01.05 17:58 성매매를 광고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찰이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 방식을 주로 사용... '웨스팅하우스 노예계약' 공익감사 청구…감사원, 기관운영만 봤다 2026.01.05 17:57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이른바 '노예계약' 의혹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인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조사는 비껴간 걸로 확인됐습... (서초동 파노라마)'본질'은 무죄, '지엽적 혐의'만 항소…궁색해진 검찰 2026.01.05 16:50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추려 항소했습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항소하는 '줄타기'를 한 ... 줄잇는 '대통령 지시' 증언…결심공판 앞두고 '궁지' 몰린 윤석열 2026.01.05 16:15 윤석열씨가 내란 혐의 재판 막바지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윤씨 측은 여전히 12·3 계엄에 관한 ‘국회 침탈’, ‘정치인 체포’ 등 핵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 "다세대주택 공동저당도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2026.01.05 13:43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만약 집주인이 다세대주택 건물의 여러 호실을 묶어 공동으로 대출(공동저당)을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호실의 빚과 권리관계... '애물단지' 한강버스 운항관리 '민간위탁' 수순…서울시, 책임 전가? 2026.01.05 06:00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민간으로 넘기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오세훈표 치적' 쌓기에 공을 들였지... 버티기에 '무용지물'…증인 못 부르는 '증감법' 요지경 2026.01.05 06:00 국회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안 나가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만 ... AI에게 묻지 말고 대화하라…<리더는 AI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2026.01.04 12:00 "챗GPT(ChatGPT) 써봤는데, 원하는 답도 안 나오고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던데?"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닙니다. 자료 정리부터 이미지 생성까지 AI는 이미 우... 법원, 윤석열 '추가 영장' 발부…최대 6개월 연장 2026.01.02 18:51 법원이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윤씨에 ... 박철우 중앙지검장 "국민 인정 받으려면 성찰 필요" 2026.01.02 15:25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일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복구하는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서울중앙... '성폭력 피해자'가 스토킹범?…역고소 도구가 된 '스토킹법' 2026.01.02 15:06 과거 무고·명예훼손죄에 집중됐던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전략이 최근 스토킹처벌법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 국수본 '존재감' 커지자 '지휘권' 논란…'명문화'냐 '독립성'이냐 2026.01.01 17:44 새해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권'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국수본의 존재감이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 '국민 눈높이' 강조한 법원·검찰…속내는 동상이몽 2026.01.01 17:22 대법원과 검찰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과 검찰청 폐지라는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국민을 우선하는, 국...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