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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경영학 전공인데 '국제경영' 만점?"…인천대 해명할수록 커진 '유담 의혹'

    2025.11.06 11:04 인천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특혜 채용 논란 관련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씨 문제가 계속 논란이 ...
  • (대장동 판결문 분석)‘이재명 측-김만배 유착’ 인정…‘428억 지분 약속’은 불인정

    2025.11.05 17:01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개입했는지에 관한 간접적 판단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측과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
  • 특검 수사 비웃는 국민의힘…잇따라 법원 불출석

    2025.11.05 15:00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관련해 마련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불참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내란특검의 수사 일정 역시 차질을 빚...
  • '보석' 신청한 김건희…"샤넬백 받아" 첫 인정

    2025.11.05 10:58 보석을 신청한 김건희씨가 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샤넬백 수수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
  • (대장동 판결문 분석)재판부 "검찰, '별건수사'로 '이재명 공범' 추가"

    2025.11.05 10:20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별건 수사'해 얻은 진술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된 민간업자들을 다른 혐의로 조사한다...
  • 한학자 구속 정지…법원 “주거지, 병원 제한”

    2025.11.04 18:21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건강상 이유입니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오후 서...
  • 추경호 영장, 최은순·김진우 소환…특검 '마지막 총력전'

    2025.11.04 17:21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이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
  • "총으로 쏴 죽이겠다"…한동훈 특검 출석은 '부정적'

    2025.11.04 15:57  윤석열씨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한 건 1...
  •  국민의힘 '성비위 의혹' 규명 미흡...피해자, 가해자 고소

    2025.11.04 14:32  국민의힘이 당내 성비위 의혹을 조사한 지 한 달이나 됐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당 중앙당직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곽종근 "윤석열 '한동훈 쏴 죽이겠다'고 했다"…윤 측 "사실무근"

    2025.11.04 10:05 윤석열씨가 지난 10월 국군의 날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한 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  DL이앤씨 '안전감시단' 전보 논란…"나가라는 신호" 대 "안전인력 보강"

    2025.11.04 07:00 DL이앤씨가 최근 본사 직원 120여명을 '안전감시단'으로 발령했습니다. '세이프티 패트롤'(Safety Patrol·안전 순찰)이라고 부르는 안전감시단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하게...
  • 미국·프랑스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조계 “법 취지 맞지만 속도 조절해야”

    2025.11.03 17:53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형사 책임을 면제받...
  • 특검, 최은순·김진우 소환…'경찰과 다른 결과' 나올지 주목

    2025.11.03 17:39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이 4일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은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2025.11.03 17: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3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 개...
  •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파견' 아니다"

    2025.11.03 13:58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계약한 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실제...
  • 법령미비·책임회피…피해자 양산되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2025.11.03 11:34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를 마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부터 1심 '중형'까지 4년

    2025.11.02 13:56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자랑한 업적이 정작 '개발 비리'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 대장동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는 어디까지?…다시 '이재명' 논란

    2025.11.02 12:21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에선 성남시장이 크게 3번 언급됐습니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전달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
  •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각 8년

    2025.10.31 17:38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혔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
  • 특검, 김충식 소환…김충식은 누구?

    2025.10.31 17:32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인 김충식씨를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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