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경계의 군인들)④‘제2의 변희수’도 어려워…트랜스젠더 군복무 논의 시작해야” 2026.09.01 16:03 “트랜스젠더를 군대에 보내자거나 보내지 말자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미 군 안에 트랜스젠더가 있다. 원해서 들어갔든 징집돼 갔든, 가장 중요한 것은 ... (경계의 군인들)③(단독)‘6개월 호르몬 치료’의 함정…안 받으면 ‘4급’, 받아도 ‘5급 불확실’ 2026.08.31 17:44 “유선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전시근로역 판정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트랜스여성 이서현씨(가명)는 지난해 병역 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수원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를... '정교유착' 한학자 1심서 징역 2년…법원 "자금력 앞세워 교세 확대" 2026.08.31 17:2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룸카페'에 경종 올린 대법…"구조·설비 밀폐됐으면 청소년 '출입 불가'" 2026.08.31 14:21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설·설비, ... (인터뷰)"명품판결문, 판사 개인 양심에만 맡겨선 안 돼…사법개혁이 해법" 2026.08.31 06:00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지만, 막상 법정에 서면 이런 기대는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져도 이유를 알기 어렵고, 수년을 기다려 받은 판결문엔 충분한 ... (시론)대법원의 고무줄 선고기일, 그리고 정치적 유혹 2026.08.31 06:00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 제청했다. 그중 한 명은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자리인데, 자... 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사법개혁 '정국뇌관' 2026.08.30 17:42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꺼내 들면서 당·청과 사법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 오세훈 재판부, '비용 대납' 김한정 '말 바꾸기' 집중 추궁 2026.08.28 20:55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첫 접촉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고 집중 심리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군기위반 징계'로 충분한데...법정 선 '동성군인 처벌법', 문제는? 2026.08.28 19:44 군인이 부대 안에서 합의해 성행위를 하면 군기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동성이라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군형법... 법정 간 '버드 스트라이크'…쟁점은 사후관리 문제냐, 입지선정 요건이냐 2026.08.28 16:2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신공항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재판에선 조류 충돌 위험을 두고 공항 ... 12·3 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현태 1심서 징역 12년…군 간부 5명 실형 2026.08.27 17:51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7명 중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김...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도 "회사가 노조파괴 지시" 2026.08.27 17:18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조 파괴 의혹' 재판에 출석한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회사로부터 민주노총 탈퇴 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고졸... 검찰 재수사 요청 후 경찰 '불송치→송치', 연 20%대 2026.08.27 16:50 최근 3년간(2023~2025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꾼 비율이 연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마약사범에 돈 받고 '편의 제공'…세관 마약수사 팀장, 징역 9년 2026.08.27 15:28 약 10년간 마약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세관 수사팀장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가족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A씨... '국정조사 선서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국회 고발장에 엉뚱한 판례" 2026.08.27 12:39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국회 고발장에 선서거부와 무관한... (서초동 파노라마)'주는 사람' 기소 못하는 공수처…'공수처법 빈틈'의 예정된 결론? 2026.08.26 1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1호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뇌물을 받은 ... 현직 교사 문항 사들인 '일타강사' 현우진, 1심서 '무죄' 2026.08.26 16:01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들이 받은 돈은 문항 제공에 ... 형소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보니…"특검·공수처 '적법수사' 담보 어려워" 2026.08.26 15:41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적법절차에 의... (경계의 군인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스젠더 병역' 딜레마 2026.08.26 14:04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예비군들과 같이 샤워해야 했어요." 트랜스여성 김선우씨(가명)는 여성호르몬 치료로 신체 변화를 겪은 뒤에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돼 2박3일 동안 훈... 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색 기부' 2026.08.26 11:10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받은 상금을 토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가 국정원의 수사 당시 행태를 강력 비판하자 내놓은 조치입니...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