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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김건희 특검 "당원명부 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방문"

    2025.09.18 11:09 김건희 특검이 18일 오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한 달여 만의 재...
  • 조희대 "이 대통령 재판,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2025.09.17 18:11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
  • 권성동 구속·한학자 소환…'통일교 정치자금' 수사 탄력

    2025.09.17 15:59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일 특검이 한 총재에 첫 출석을 요구한 지 10여일 만에 정식 조사가 ...
  • (불합리한 산재 판정)④'부실 감정' 탓에 산재 소송은 결국 '복불복'

    2025.09.17 14:00 산업재해 소송에서 노동자 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료기록 감정(鑑定)을 신청해도 돌아오는 건 '부실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업무 관련성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틀리거나 ...
  • (정부광고 새판짜기)⑤'광고 진흥' 하려면 '언론진흥재단' 개혁 불가피

    2025.09.17 06:00 정부광고 집행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집행까지...
  •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전격 구속'

    2025.09.17 00:38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의해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  '건진 관봉권' 센 후에도 띠지·스티커 그대로…검찰 또 거짓말

    2025.09.16 13:22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서 발견된 돈뭉치의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문제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에서 전씨의 돈뭉치에서 돈을 셀 때만 해도 관봉권의 띠...
  • 2막 연 특검…우선 과제는 건진법사 의혹·2차 계엄 시도

    2025.09.15 14:58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며 '수사 2막'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1막에서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개입 ...
  • 김건희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법원에 제출

    2025.09.12 15:24 김건희 특검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공천을 대가로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김건희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
  •  '상장 철회'한 아데나소프트…가공거래 의혹 제기

    2025.09.11 06:00 아데나소프트웨어(이하 아데나소프트)가 수백억원대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유치한 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고객사를 통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 김건희 첫 재판 24일 시작

    2025.09.10 17:05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 (불합리한 산재 판정)(단독)①의사 한마디에 '산재 판결' 갈린다

    2025.09.10 06:00 산업재해 소송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법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 특검, '매관매직' 연루 의혹 한덕수·김상민 소환

    2025.09.09 18:0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 때문입니다. 그간 내란특검에 출석했던 한 전 총리는,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특검에 첫 출...
  • '관봉권 띠지 분실'…3특검이냐, 4특검이냐

    2025.09.09 15:58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에서 다뤄질지, 새로운 특검이 설치될지 관...
  • 특검, 국민의힘 수사 거부 '피고발인 수사'로 돌파

    2025.09.08 15:43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의 수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 규명을 ...
  •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2025.09.08 15:16 김건희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
  • 김건희 특검, 8일 건진법사 기소…'건진 관봉 분실'도 수사할까

    2025.09.07 13:56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각종 청탁과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기한 만료 전인 오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씨를 ...
  • (3특검 출범 70일)'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성과

    2025.09.05 16:59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이 출범한 70여일이 흘렀습니다. 3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는 각각 ...
  • '김건희 공소장' 입수…특검 "김건희, 정부 차원 통일교 도움"

    2025.09.03 16:41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가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
  • '집사 게이트' IMS 3인방 구속영장 '기각'

    2025.09.03 07:58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조영탁 IMS모빌리티(이하 IMS)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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