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중대 인권침해엔 '시효'가 없다…'지옥의 시설들' 향한 뒤늦은 법적 심판 2026.02.04 17:13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수십년 전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국가가 개입하... 용산구 공무원, '수천만원' 노조비 횡령해 코인 투자 2026.02.04 11:29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의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령금액은 수천만원인데, 주로 코인 투자에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일 <뉴스... 검찰, '자승자박' 위례 무죄에 '항소' 놓고 딜레마 2026.02.03 16:41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를 놓고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 ‘시효’에 막히고 ‘법리’도 부족…'위례 무죄'로 드러난 검찰 한계 2026.02.03 13:15 법원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기소의 법리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지... 아동복지법과 명예훼손 균형은?…모자이크해도 '식별' 가능하면 유죄 2026.02.03 12:00 최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사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서초동 파노라마)사법농단·재판거래 인정됐지만…‘법원행정처 폐지’ 제자리 2026.02.02 17:4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2018년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8년 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행정 개혁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 변호사는 '취업절벽', 판사는 '업무효율'…법률 AI가 가른 명암 2026.02.02 16:23 법률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특히 직군별로 두드러집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채용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안을 호소... 제분사 7곳, 5년간 짬짜미로 '6조' 폭리 2026.02.02 15:32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7곳이 5년간 6조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개 제분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고위 임직원 20명을 '... 담장 안에서 일구는 '기술의 꿈'…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범의 고리를 끊다 2026.02.01 14:55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에서 선발된 직업훈련수형자를 대상으로 용접, 목공, 자동차 정비, 컴퓨터응용선반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현장+)쉼없이 울리는 '벨', 인권위 진정 '콜'에 노이로제…교화 최전선서 교도관도 '번아웃' 2026.02.01 14:55 "쉴 새 없이 (교도관을 찾는) 벨이 울립니다.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고충이 해결될 때까지 인터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교도관은 해당 근무시간 저 혼자 ...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2026.01.30 18:45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법원의 '인센티브 선긋기'…개별 기업에 '노사갈등' 떠넘겨 2026.01.30 14:31 삼성전자가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 대법 "인센티브도 퇴직금 포함"…기준은 '노동대가' 여부 2026.01.29 18:15 삼성전자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지정…“법관경력 10년 이상” 2026.01.29 18:15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판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까지 6년…증거는 차고 넘쳤다 2026.01.29 18: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첫 의혹 제기 후 6년만입니다. 법원은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가능성은 인... 김건희 1심 결과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웃었다 2026.01.29 18:02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건희씨가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오 시장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 성폭력 '제보교사'지혜복, 학교 돌아간다…법원 "지씨, 공익신고자 해당" 2026.01.29 17:23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다 전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지 교사의 문제 제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 '지하철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전차교통방해 '첫 유죄' 2026.01.29 13:32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 일부만 '유죄' 2026.01.28 18:51 법원이 28일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1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징역 1.2년…'정교유착' 첫 사법 판단 2026.01.28 18:18 통일교와 국민의힘 사이에 이른바 '정교유착이 있었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이 오간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