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제2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신용등급이 엄연히 다른데도 같은 기준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을 손질해 나갈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제2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당국이 직접 제2금융권에 컨설팅을 하거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다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에 앞서 제2금융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제2금융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신용등급에 걸맞는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은 신용 3등급과 8등급의 금리가 14~18%로 거의 같다. B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은 신용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모두 21%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부업체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22~24%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신용 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기 다른 신용등급에 20%대의 고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사들이 신용리스크에 맞게 금리를 차등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신용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정확하게 소비자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향후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용평가 심사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당국은 조만간 제2금융권에 종사하는 실무진을 만나 금리산정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컨설팅하거나 당국과 제2금융사들이 공동으로 TF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높았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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