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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여전히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특히 올해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야 하는 분야가 많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이 그 첫 번째 일 것이다. 이는 올해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에 이어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곳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아파트 가격도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 수요자들이 일명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높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면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다행히 최근 정부 기조가 바뀌는 듯하다. 지난해 공식 취임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불안 심리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을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고, 초과이익환수제나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사실상 지연시켰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인프라가 완벽하게 마련된 주요 도심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실상 민간주택 공급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에 더 집중하면서 효과 빠른 처방책을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기존 집주인에게 시세 차익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존 집주인들의 시세 차익에만 매몰돼 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며 출퇴근 지옥철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에게 더 이익인지 따지는 것은 나중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이전보다 시장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고 부동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손을 놓으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진정성이다. 사실상 올해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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