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규모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각종 편법을 악용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 정책과 함께 대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물꼬를 튼 곳은 정치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자칫 정부의 공급 정책 드라이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발표하는 공급 대책 효과는 3~4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한 매물을 찾고도 현금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거주기간을 정하고 LTV를 높여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LTV를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하고 있고, DTI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일부는 투기과열지구 이상으로 묶여 있고,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공급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투기꾼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가 높은 상황이라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대출 규제는 타이트하게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면서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완화는 고려할 만하다. 최근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분양시장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등 기회요인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생애 최초 구매자나 장기 무주택자 중 상환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한 여신 완화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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