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지 1년이 지났다. 피해자 민원이 속출하자 이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칼자루’를 제대로 쥐었다. 그동안 재발 사태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마련됐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점 점검 사항을 마련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옵티머스에 대한 판매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재발 방지와 소비자 신뢰 극복이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등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해 세부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 자산운용검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 등 관리감독 부서를 나누고 각 검사단에서 자본시장 잠재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관련 등을 중점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와 금융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뉴시스
검사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로 나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3개사와 자산운용 1개사 등 총 4개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예고 없이 해당 회사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사모’의 특성을 가지고 당국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여기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피해 규모는 배로 불어났다. 분쟁민원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외에도 라임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관련 5대 펀드의 설정 원본만 2조8845억원에 달한다.
전문사모 전담검사단은 작년 7월20일 출범한 이후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됐다. 당시 라임과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 운용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검사단 관계자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부당 운용보수 지급 여부,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 위탁계약이 있는 지 등 주요 검사항목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재발 사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됐다.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6개월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은 펀드운용목적(전문투자형, 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 기관전용)로 변경된다. 투자자 범위를 명확히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린다.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 해야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보다 명확해진 규정이 마련됐다. 수탁기관인 은행 등에도 사모펀드 감시의무를 강화해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하도록 개선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위치”라면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대응이 강해지고 있어 소비자 신뢰 회복은 물론 시장 건정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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