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사전청약 일정에도…집값 안정화 '글쎄'

LH,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착수국토부,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지구 지구계획 승인"본청약까지 2년 이상 소요…시장 수요세 유입도 제한적"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한다. 다만, 본청약이 수년 뒤에 진행되는 점과 보상 진행 과정에서 사업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착수한다.

 

과천과천지구에서는 약 1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2022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 시행 후 2023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당초 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약 3000호가 증가해 총 1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LH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삼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향후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연내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두 신규택지의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1만2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15일 모집공고를 낸다.

 

성남 낙생지구는 총 4181가구 규모로 이 중 공공분양 900가구가 2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의정부 우정지구는 총가구수 4017가구 중 약 1000가구가 2차 사전 청약 물량에 포함됐다.

 

신규택지 외에도 △남양주 왕숙2 △성남 신촌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등이 2차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11월에는 하남 교산에서 1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1만3600가구의 신규 택지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다만, 본청약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사전청약으로 인해 유입되는 수요세도 제한적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되는 '패닉바잉'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본청약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년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전청약에 당첨된다면 실제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주택 매매 수요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임대 수요는 줄일 수 없다"며 "지금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에 대한 수요도 흡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일정은 더 연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8월 기준 남양주 왕숙2 지구와 부천 대장의 경우 4분기 중 보상이 착수될 예정으로 아직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12월 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82%에 달하지만, 지장물 보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송 대표는 "토지 보상도 완벽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