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주택 11만가구 착공도 못해…여의도 1.5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5만3609가구, 수도권 물량 전체 62%"
입력 : 2021-10-06 13:39:31 수정 : 2021-10-06 13:44:38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신규 택지를 통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52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2·4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공급 물량 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은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 수도권 물량만 전체의 62.8%에 달한다.
 
특히 사업 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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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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