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없애야”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 업종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지원”
입력 : 2021-10-15 14:30:00 수정 : 2021-10-15 14:3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권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3단계인 비수도권만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났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영업시간이 아예 철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정할 때 최소한 시간제한만이라도 꼭 철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거듭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이번에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가능하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만에 관한 질문에는 “지나친 기대나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영세한 업체들은 큰 규모의 업체들보다 아무래도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 보상금 역시 소액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 지원 방식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영위기업종들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권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원이었지만 보상액이 1조원을 넘어서더라도 차질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들은 7~9월에 적용된다. 10~12월에 적용되는 손실보상법 조건이나 항목 바뀌느냐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바뀌면 안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모두 비교하면 안 맞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업종을 놓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내용들”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과 온라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국감의 지적과 평가에는 “예산을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절대액을 늘려서 지원하라는 지적 두 가지 모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기벤처부 아니겠느냐”며 “안 가본 길에는 시도와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전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고 실패 자체도 성공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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