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과 관련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해온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자체와 전매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큰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단순히 매뉴얼을 구체화했다고 공급이 기대만큼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과 인정 항목 등을 구체화했다.
지자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가산비도 권장 조정률에 따라 조정된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분양가 책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근 시세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향후 책정되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보장받지 못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던 단지들이 많다는 점에서 분양 일정을 다시 고려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는 총 2837가구로 1만3782가구를 분양했던 전년 동기보다 79.4%나 급락했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총 분양 물량도 13만6472가구를 기록해 15만2198가구를 분양한 전년 동기보다 10.3%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자체와 전매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큰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분양 물량이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이 꽉 막혔었는데 일부 숨통의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면서도 “다만, 분양이 가능한 곳이 많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재초환, 실거주 등 큰 규제들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를 크게 바꾸지 않은 이상은 공급이 생각보다 쉽게 많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전히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양 물량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 정책만 보면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총량제 등이 시행되면서 분양들이 많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는 것만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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