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서, 두 당의 후보간 부동산 공약 대결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임기내 막대한 공급을 쏟아내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서는 공공 중심 혹은 민간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급 확대에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권과 야권 모두 충분한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라며 “시장에 긍정적 신호”라고 언급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현 정부는 임기 초에 부동산 공급면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라며 “양 당의 대선 후보는 시작부터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임기 내에 공급을 쏟아낸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급 방안에서는 차이가 크다.
.jpg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공공중심의 공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가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도심지역의 공공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인 셈이다. 기본주택을 비롯해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이 후보의 목표다.
윤 후보는 민간중심의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첫집’ 사업의 방식으로 2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주택’도 30만가구 공급한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중심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윤 후보에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의 개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이 시장의 모든 주택공급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규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이 연구원은 “기존에도 거주지역으로 소득 수준을 나누는 양극화 현상이 있었는데, 국토보유세 도입시에는 주택 보유 여부가 새로운 양극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서 회장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지나치게 높일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반면 임 팀장은 “세제 규제 여부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시점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규제 완화책과 강화책이 적절하게 쓰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