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32만필지 지적 '재조사'…"토지 경계 불일치 없앤다"

지적 토지경계·실제 간 불일치 해소전국 약 32만 필지 대상…예년보다 4배 증가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32만필지에 대한 지적을 재조사한다. 지도상 토지경계와 실제 경계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 32만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전국의 약 14.8%인 554만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작년까지 총 109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늘어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 지구 드론 촬영 등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 2012년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