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원유(우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도 도입에 장기간 반대해온 조합장·생산자단체 등이 제도 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제도 개편 가시화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유업체에 원유가격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올해 원유가격이 결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 계 인사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재적이사 3분의 2 참석시 개의하고 이들의 과반수를 얻어야 의결되는 구조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개의 및 의결로 개편도 도모한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생산자 측은 큰 틀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유업체 측에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 지난해 1kg 당 447원에서 올해 8월 기준 621원으로 174원(38.9%) 올랐다.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유 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8월 1일부터 원유 가격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와의 입장차로 올해 가격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업계가 조건으로 걸었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유업체도 가격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나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우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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