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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사 1191명 "일방적인 교육과정 수정 중단하라"
"교육부, 비민주적 방식으로 역사 교육 정치화"
교육부 "전반적인 로드맵 준수…계획 변동 없어"
2022-11-28 17:19:27 2022-11-28 17:19:2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역사 교사 1000여 명이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문을 내고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중학교 역사 성취 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다. 기존 '민주주의' 표현에 자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보수 교육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이후 정책 연구진이 '자유' 표현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교육부의 의지로 강행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보 교육단체는 교육과정 개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지만 국민적인 심판 속에 국정 교과서 폐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이러한 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정책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 예고로 처절하게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역사과 정책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심의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규정에 명시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니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좀 더 숙고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교육과정 개정의 전반적인 로드맵은 그대로 준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교육부가 이를 고시·개정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역사 교사들이 28일 실명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 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월 최종 완성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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