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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문재인,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것"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
2022-12-02 13:39:49 2022-12-02 16:39:2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데에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 난다.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왜 이 타이밍에 문 전 대통령이 강한 논평의 공식입장을 냈을지' 진행자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정권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자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걸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문재인정부 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간 것 전부 다 정치보복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중 '정책적 판단을 사법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문장에 대해서 "그 말은 맞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원전 폐기할 수 있다. 하지만 폐기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서류를,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에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에게 수사의 칼날이 간다 하더라도 그 키는 보고가 조작된 것을 알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로 보고받고 결정한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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