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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 제기되는 연말 특사론, 고민 깊어지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민통합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지만…"
MB·김경수 등 정치인 연말 특사 가능성…한 해 두 번 사면 부담 반론도
2022-12-02 16:15:53 2022-12-13 14:48:27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이런 특사설에 시기나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번엔 정치인 사면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그 규모와 대상이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데 방점을 두고 정치인 사면은 일체 배제한 바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특사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특별사면론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며 "다만 국민통합을 한다면 반대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을 (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 둘 중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양쪽 진영에서 '이 사람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싫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사면 하는 거다. 그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언급하고 실무적으로 검토에 돌입한 상태인데, 어떤 점에 주안을 둘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국민 통합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특별한 사면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극도로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만기 출소시점은 나이가 96세가 되는 오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23년 5월 출소인 만큼 정치적 재개까지 가능해지는 복권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민주당 내 친문 과 비명이 결집하는 구도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한 해 두 차례나 행사하는 데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할지는 막판까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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