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총 통지·투표·회의 등 전 과정 전자화해야"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전자화  하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주주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법 등 중요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송종준 전 증권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유형과 글로벌 동향,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와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계기로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 및 입법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선진법제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