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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3년 핵심 사안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간호법 저지를 선정했다.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41대 집행부를 대표해 그간 이뤄낸 성과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며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의-정 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2023년에도 간호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을 비판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이라고 맺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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