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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이 역대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내며 한해를 마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수입액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보다 7312억달러로 18.9%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수지는 472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132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큰 적자를 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꼽힌다. 우선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수입이다. 지난해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1908억달러로 전체의 26.1%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2021년보다 784억달러나 늘어났다. 두말할 것 없이 무역적자의 주범 노릇을 했다.
에너지 수입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스스로 어찌해볼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고 일단 간주해보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주력 수출품의 수출 부진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수출이 2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35.9%), 컴퓨터(-34.6%), 무선통신(-33.1%), 가전(-24.4%), 석유화학(-23.8%), 철강(-20.9%), 섬유(-16.3%) 바이오헬스(-33.5%), 등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흔히 ICT라고 일컬어지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가전제품의 큰 폭 하락은 특히 뼈아프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의 실적충격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655억원으로 91.2% 감소했다. 간신히 적자를 면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을 착시에 빠지게 한 ICT 안개가 걷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ICT 산업의 경쟁력은 철벽같다고 믿어져 왔다. 최근 중국의 약진으로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기술과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 반론이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나 기업실적을 잠깐 훑어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한다. 혹시 이것이 한국 ICT 산업의 진면목이 아닐까 하는 우려다.
다행히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3에서 LG전자의 ‘선 없는’ OLED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이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상당수가 혁신상을 받았다.
또 지난주 나란히 실적 충격에 빠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장이 현지에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한창 창궐하던 기간에는 실적이 상승세를 탔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 역시 미끄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상황이 언제나 따스한 봄날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찬바람은 언제나 다시 몰아치는 법이다. 따라서 당장 수출감소와 실적 저하만 두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숨겨진 요인이 없다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소가 혹시라도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자세로 살피고 점검하는 일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투자액의 8%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된다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 3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3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간다.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이미 어려운데도 말이다.
이렇게 공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때 기업의 책무는 분명하다. 부지런히 기술개발에 힘써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반대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만 공연히 희생되는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와 ICT 기업이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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