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논의, 내각제로 가려는 것 절대 아냐"

"개헌 이전에 국민 여론 폭넓게 수용…이를 존중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선호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개헌 논의를 내각제로 가려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국민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며 "아직 내각제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낮다. 4년 중임제와 더불어 국무총리에게 임명권 등 권한을 더 주고 심의권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앞으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한 뒤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붙일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영수회담 개최 관련해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의지를 표명했다"며 "실질적으로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일단 의장으로서 현행 헌법에서 보장한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불체포특권 권한을 더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을 맞춰 다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요청에 대해 "여당은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태까지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다"며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63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가 2주나 늦춰진 것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배정된 5억원 때문이었다. 이를 얼마나 삭감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여야 모두 실사구시적인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민생에 큰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사전 철거한 것과 관련해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이 특정 개인 등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여야 간 자문위를 구성해 앞으로 전시될 내용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전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