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가능할까…재정우려·물가상승에 정부 난색
정부·국회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재정 건전성 악화·수요 잡기 실패 우려"
2023-02-06 06:00:05 2023-02-06 06:00: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와 국회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지원금 확대는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가스 수요 감소 효과도 헤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조만간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난방비 중산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약 17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는 데에도 이미 30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의 60%가 중산층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경 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뜩이나 미수금이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중산층까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난방비 지원을 과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가 나설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가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 환율 불안정 등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또한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차원에서 접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조만간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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