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과·직접배상 없는데…'피해자 위했다'는 국민의힘

"맹목적 반일 정서, 미래에 도움 안 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침'이 오히려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와 직접 사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시간이 너무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 살아 계신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지만, 그 첫걸음을 더 늦기 전에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정부) 발표는 강제동원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합의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망친 한일관계를 윤석열정부가 정상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 체 했다"며 "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대륙간탄도탄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맹목적인 반일, 막가파식 죽창가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어서 판결금 문제를 지체할 수 없었다"며 "중층적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한일관계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순 없다.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며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고 짚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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