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줄어든 국세수입…소득세·법인세·부가세 줄줄이 감소
1월 42조9000억원…전년 동기비 '최다' 6조8000억원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 소득세 12조4000억원…8000억원↓
법인세·부가세, 세수 이연 작용…"실질 감소 1조5000억원"
2023-03-16 11:28:41 2023-03-16 14:22: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1월 세수가 전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등 이연 세수로 4조원에 육박하는 부가가치세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요인으로 소득세도 8000억원 급감했습니다. 중소기업 납기 연장으로 법인세는 7000억원 줄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인 나라살림은 7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기준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1월 세수 진도율은 10.7%입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1월에 10.7%가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000억원이 감소한 12조4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요인입니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이 감소한 20조7000억원이 걷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가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되면서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 등이 작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로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하는 등의 기저효과가 발생한 영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세금 납부를 미뤄준 영향에 따른 2022년과 2023년 1월 세수 변동 효과로 전년보다 줄었다. 세수 이연 기저효과로 줄어든 5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는 1000억원이 줄어든 1조원에 그쳤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42조9000억원입니다. 자료는 1월 국세수입.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이 4000억원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입니다. 기금수입은 부담금 수입이 9000억원 늘어난 영향을 받아 2조7000억원 증가한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올해 1월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3.9%포인트 줄어든 9.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총지출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흑자 폭이 1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흑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확대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3조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SVB(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에 해당합니다. 
 
연초 악화했던 재정 거래 유인이 다소 회복되면서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대를 유지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5만원권 지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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