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에 게이머 의견 대변할 사람 없어"
2023-03-20 16:09:01 2023-03-20 16:09:0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법이 통과되며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가운데,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법안이 적용되기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질의에서 "TF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면서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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