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현재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지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졸속 시행'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의 땜질 인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과 함께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늘봄학교' 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충…"불안정한 인력"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오후 8시 연장 돌봄만 강조하는데 이어 각 교육청 역시 땜질이든 말든 일단 오후 8시까지 돌봄 시간을 늘여놓고 보자는 식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은퇴한 교원 등 불안정한 인력의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립해가겠다는 애초 정책 방침과 배치된다. 이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의 추가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2024년까지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인천 30개교·대전 20개교·경기 80개교·전남 43개교·경북 41개교 등 총 214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희망하는 학교에 행정 인력·기간제 교원·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 시행'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준비 없이 시행된 '늘봄학교'에 도서관에서 문제집 풀이만
돌봄전담사들은 각 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따르고자 졸속으로 '늘봄학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유미향 씨는 "'늘봄학교' 정책은 돌봄전담사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거나 현장 실사 없이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봄반을 지금보다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오후 8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신동연 씨도 "경북의 경우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강제적으로 배당하고 협조를 구해 겨우 숫자를 맞췄다"며 "준비 없이 갑자기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된 학교 현장은 도서관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문제집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늘봄학교'와 관련해 △땜질 인력이 아닌 돌봄전담사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 체계 추진 △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보장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기존 돌봄전담사의 경우 보통 오후 1시에서 5시 중심의 돌봄만 담당했기에 인력 확충 없이 '늘봄학교' 정책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땜질 인력으로 돌봄전담사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 인력은 안정성과 자격이 확보돼야 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방안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 시행'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사진은 경북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신동연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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