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 5월초 '경계'로 완화…3단계는 엔데믹 추진
방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2단계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검사 유료화
3단계는 코로나19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
2023-03-29 11:52:28 2023-03-29 18:21:12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됩니다. 현행 7일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은 1단계입니다.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은 2단계입니다. '엔데믹화'된 상황은 3단계로 정했습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를 지속하면서도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는 종료합니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합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합니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고,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가 이뤄집니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합니다.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관리는 1단계의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단계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총괄합니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 해체입니다.
 
1단계 시행 후 2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3단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본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방대본 측은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작년 여름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 입국 전후 검사,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재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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