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연기'…"의견수렴 거친 후 발표"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요금 조정 필요성·파급효과 논의"
2023-03-31 11:32:37 2023-03-31 18:53:4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재무 상황과 에너지 공급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인상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는 설명입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원가 이하의 요금이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등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은 당초 지난 21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입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기준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뤘지만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을 비롯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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