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세피해 확산…북부 도민은 서울로?
인천·경기지역 대규모 전세피해
경기지역 깡통전세 우려…대비책 필요
2023-05-17 16:21:13 2023-05-17 18:02:09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인천·경기지역에서 대규모 전세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센터로 발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원센터가 경기남부권인 수원시에 위치한 탓에 북부 도민들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까운 서울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피의자들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 동탄 등 대규모 피해 집중 
 
지난달 화성시에서 전세사기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몇 달간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결국 신고에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로 144건을 확인했고, 피해 금액은 17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구리시에서도 1000채 가까운 전세 사기사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깡통주택 900여채를 소유한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경기도는 도내 2만2000가구가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 가구들의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피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지자체와 경기도는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탄신도시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추진중입니다. 가입 의향을 물은지 3일만에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가입 의사를 밝혀오는 등 조합 설립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는 전세피해 자들에게 긴급복지급여를 지급합니다. 긴급생계비는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금융 및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전세피해를 입거나 의심을 하는 도민들은 연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중입니다.
 
북부 도민…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방문
 
그러나 문제는 경기북부 주민들입니다.
 
구리와 파주, 고양 등에서 전세피해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한시가 다급한 피해자들이 수원까지 방문하긴 거리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북부지역 도민들이 문의할 경우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권하는 실정입니다.
 
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에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한 탓에 경기도는 남부지역 피해상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북부지역 역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결국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북부주민들은 수원보다는 그나마 가까운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발을 옮기는 중입니다.
 
파주시민 A씨는 "경기북부에는 동탄같이 대규모 사기피해가 없어서 지원센터가 없는 것 같다"며 "수원보다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로 가는게 낫다. 북부 쪽에도 전세지원센터가 생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 전세지원센터를 방문하라고 권한다"라며 "아직 북부지역 전세지원센터 개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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