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도 중국 견제' IPEF 공급망 협상 타결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
공급망 부정적 행위 자제하고 투자 협력
동맹국 우려 고려…중국 압박 성격 약해
2023-05-28 09:56:20 2023-05-28 09:56:2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첫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여국들은 공급망의 부정적인 조치를 자제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은 짙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미국 상무부 등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PEF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내놓은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 첫 국제 협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14개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공조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국 간 투자 확대, 공동연구도 추진합니다.
 
또 노사정 전문기구를 구성해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 노동권 관련 현황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IPEF 공급망 부문 협상 완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이자 미국 및 참여국가 소비자와 노동자, 기업의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참여국들은 향후 최종 협정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와 포괄적 법률 검토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각국은 서명과 비준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IPEF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조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돼 왔습니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가 있습니다.
 
IPEF에 참여하는 국가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은 약 41%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30.8%보다 높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중국을 겨냥한 내용은 강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반발을 우려하는 참여국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미국 상무부 등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에서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IPEF 장관회의 기념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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