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원칙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
시청료 분리징수에 "KBS 사장 사퇴와 별개, 계속 이행"
2023-06-08 21:27:28 2023-06-08 21:27:28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은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경 진압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낫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방패를 갖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은 모르겠지만 윤석열정권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자신의 거취를 연계한 것을 두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KBS의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시청료 분리 징수이고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원하는 것은 보도 분야에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과 경영도 좀 더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결정나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인사 수요가 있을 때 늘 인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다소 미루는 대신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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