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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주택·중고차 '가짜매물'…단속 석달만에 245명 검거
국토부·경찰청, 3개월간 '미끼용 가짜매물' 대대적 단속
주택 피해자 78% '20·30세대'…중고차 피해 64% '50대 이상'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전세사기' 매물 포착해 수사 중"
2023-06-28 11:00:00 2023-06-28 18:08: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로 대출이 없는 안전한 매물을 찾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곧바로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A씨는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대출 1억8200만원이 있는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 인천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인천의 한 중고차 사기 일당이 운영하는 허위 매물 중고차 사이트였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판매 예정인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1명에게 편취한 금액만 4억7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중고차 시장의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수십명이 검거되거나 수사 의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자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였고 중고차 피해는 50대 이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주택을 광고한 48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주택과 중고차 허위매물을 광고한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연령대별 피해현황.(표=뉴스토마토)
 
특별단속 기간 국토부는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격으로 분양 외에도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해당 기간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122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건을 적발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주택은 총 95건을 적발해 206명을 검거했고 중고차는 총 27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매물로 유인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중고차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며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중고차 시장의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중고차 매매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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