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
절차 간소화로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목표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
우리나라 칠레와 공동의장국으로서 합의에 기여
2023-07-06 23:00:00 2023-07-06 23: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 정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투자원활화 협정문에 합의했습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효율성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국 중 110여개국이 참여해 복수국간협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협정문은 투자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 및 절차 등 주요 정보 공개, 단일정보창구 사용, 사전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의무,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사용 장려 등도 규정했습니다.
 
개도국들 역량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 가능, 유예기간 동안 선진국들에 의한 역량강화 지원 진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해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내년 2월 UAE 개최)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계기로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52개국 참석)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MC13을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는 한편, KOTRA를 통해 동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 정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투자원활화 협정문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은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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