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당대표, 일제히 "가짜뉴스·여론조작"

윤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한덕수·김기현도 동조여, '다음' 클릭 조작 의혹 띄우기…이동관 방통위, '포털 손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포털과 언론을 겨냥해 일제히 가짜뉴스·여론조작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로 혹평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후 여권의 '언론 옥죄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힘, '드루킹 시즌2' 띄우자…정부, 범부처 TF 구성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당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가짜뉴스를 언급한 겁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해왔습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 당시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고 다음 날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가짜뉴스는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발언이 있자 정부여당도 이날 적극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제기했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대 중국 축구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김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음을 여론조작의 숙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의 조작 의혹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며 "매크로를 이용했고,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응원 클릭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국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동관(앞)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 난맥상 화살, 포털·언론에 쏴…"무능부터 바로 잡으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일제히 가짜뉴스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운영 난맥상의 이유를 포털과 언론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가짜뉴스 발언은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을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총선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정부여당이 비판받는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심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는 이미 '포털 손보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앞서 7월5일부터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권을 향해 "등을 돌린 민심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애먼 언론을 탓하지 말고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바로 잡으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언론 탓이나 해야 할 때가 아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