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제인 사면…전 정부 2명, 윤석열정부 35명”
(2023 국감)이탄희 의원 “비리 경제인 사면 해야 하나…경제 살리기 도움 안돼”
한동훈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평가할 위치 아냐”
2023-10-11 15:09:54 2023-10-11 15:20:2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윤석열정부 전까지 비리 경제인 사면은 2명밖에 없었다”며 “윤석열정부는 1년반 동안 35명을 사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은 지난해 4명, 올해 31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진행했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경제인 사면 사유는 ‘서민경제 살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박찬구 회장은 올해 5월에 퇴임했다”며 “공개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사람이 서민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중근 회장의 회사인 부영은 나라 땅과 나랏돈으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건축비 부풀려서 공공임대 임차인들한테 과다이익을 얻어 재계 20위까지 도약한 회사”라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아닌 서민경제를 죽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작년 8·15 사면 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되는 것을 보며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며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이번에 사면된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359억원인데, 이번 사면을 통해 벌금이 얼마나 사면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82억원의 벌금이 사면됐다. 그 돈이 납부됐으면 상당 부분은 한 장관이 강조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갔을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치료비로 290만원씩 계산한것만 봐도 28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생계비는 최대치인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4000명이 넘게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벌금 사면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사면은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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