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네 탓 공방'이 또 다시 이어졌습니다.
수차례 공방을 이어온 사안이지만 이번 종합 국감장에서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정감사임에도 기존 쟁점들만 옥신각신하고 산적한 정책은 풀어내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한전 사장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구나 싶다가도 한전 사장 이야기를 들으면 곧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합니까? 안 합니까?"라며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자, 방문규 장관은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기본적으로 요금 정상화에 대한 진전없이 자구책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자는 누적돼가고 있고, 사채 발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 장관이 "(한전 재무 어려움)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라며 답하자, 김한정 의원은 "남은 기간들 동안 전임 정권 탓을 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방문규 장관은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 5조, 2022년 1분기 7조 적자 났을 땐 왜 이야기 안 하셨냐"고 반문했습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서 산업부 직원들의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회식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부 일부 직원이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사무관이 3년 동안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조직이 어디 있냐"며 "산업부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최근 30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업부 직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3년에 걸쳐 897차례, 약 3800만원어치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산업부 과장도 3년간 8차례에 걸쳐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11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부 조직에 이런 형태가 만연돼 있지 않고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며 "산하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을 전부 확인하고, 법인카드로 회식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참담한 일"이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고강도 경영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방만하다 못해 방탕하기까지 한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시 맞춰야 한다"며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방문규 장관은 "지금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간에 강도와 수위를 높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묻자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방문규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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