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1월 물가 3.5~3.6%…은행 '이자잔치' 비판적”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 이어갈 것"
"고금리 부담, 은행권에 대응 주문…상생방안 기대"
주식양도세 세금감면…"결정된 바 없어, 여야 협의 필요"
2023-11-12 14:47:55 2023-11-12 14:47:5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3.6% 안팎의 물가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 은행권의 이자수익 잔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양도세 세금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10월 물가가 3.8%까지 올랐는데 이후로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과 더불어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에 들어섰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제를 도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민간 가격을 통제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확인해 혹시 물건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비축물량을 풀거나 할당관세를 통해 세금을 조금 더 인하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라는 것"이라며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분산해서 인상해달라고 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이자수익 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 잔치를 하거나, 또 고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적이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금융부담 낮춰주는 대응을 금융권에서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연말에 집중매도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대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세를 2년 유예했고 대주주에 대한 10억 기준도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검토되게 되면 여당, 특히 야당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지출증가율이 2.8%에 그치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고 국가채무가 커져서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주말 뉴스로 나왔다"며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지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취약부문, 국민안전, 미래대비는 재정지출 증가폭을 대폭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민생경제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경제부총리) 자리를 떠나게 되면 지역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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