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층 41만명 돌파…1조 풀어 노동유입? '글쎄'
천년 '쉬었음' 인구 '41만명'…2030 총 60만6000명
일 경험 등 노동시장 유입 1조원 지원…효과는 미지수
청년이 실질 원하는 현장수요 기반 '성장전략' 절실
한계기업 등 기업 구조조정…미래 패러다임 전략 고삐죄야
2023-11-15 17:42:29 2023-11-16 21:53:0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구직의욕을 잃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이 폭증하자, 정부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등 노동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각종 지원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입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기존 산업군이 아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현장수요 기반의 산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산업의 신 성장전략을 위해서는 한계기업 등 일몰된 기업 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의 산업전략 재설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2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0.3%)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10월 평균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에 달합니다. 월별 전년대비 증감 폭을 보면 1월 4만5900명, 2월 4만9700명, 3월 4만800명, 4월 3만4000명, 5월 4만명, 6월 1만8000명, 7월 4만명, 8월 2만3000명, 9월 -1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41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은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그래픽=뉴스토마토)
 
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36만6000명으로 자난해 10월보다 7000명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 중 20~29세 쉬었음 인구는 34만3000명에 달합니다.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60만6000명 규모입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2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준비자도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전월(67만9000)과 비교해봐도 1만9000명 줄었습니다. 
 
정부도 쉬었음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온보딩 프로그램', '일자리센터 신설' 등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산업 전략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기존 산업군과 조직 문화로는 청년층 노동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현장수요 기반의 새로운 산업 모델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더욱이 한국 산업의 성장전략을 위해서는 한계기업 등 일몰된 기업 간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한 연구원은 "취업초기부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신설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 일선에서 뛸 산업 무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AI, 미래차 등 미래 성장을 책임질 새로운 산업 무대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한축으로는 한계기업을 빠르게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필요한 요소로 본다. 다만 정부가 부실기업 옥석을 가르는데 있어 부작용도 있는 만큼 여야가 신속히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럴 바에는 쉬겠다'는 현상"이라며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고용 사정이 나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지출 확장 등의 노력을 해야하는데 감세 등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일자리는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 조건이 좋은 고소득 일자리도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 조건이 하향하는 추세"라며 "(이번 정책이)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의 화이트칼라 선호가 더욱 심화돼 일반 생산직도 선호하지 않는다"며 "직장에 가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6개월~1년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동력인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41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는 청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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