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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주부에 수천% '고리대금'…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가족 살해협박·'카드깡' 대출까지 불법 일삼아
저신용층 가입자 개인정보 판매…수입 신고 누락
세금 체납 불법대부업자 24명 재산추적조사 착수
2023-11-30 12:00:00 2023-11-30 15:04:5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한 A씨는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대 고금리로 단기·소액대출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든 B씨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불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셈입니다. 또 B씨는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을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을 세탁·회수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과세당국이 연 수천%에 달하는 '이자놀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불법 축적한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을 일삼은 불법사금융업자 등 16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서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 탈세한 혐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천%대 고금리를 비롯해 불법추심 등을 일삼은 사금융업자 등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떨어진 대부업체 명함. (사진=뉴시스)
 
아울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금융업자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현금화 하는 등의 수법을 써왔습니다.
 
국세청은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액 추징을 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정 조사국장은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천%대 고금리를 비롯해 불법추심 등을 일삼은 사금융업자 등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붙어있는 대부업체 전단.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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