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검사 탄핵 소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에서 본회의 산회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안건으로 올리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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