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교권 침해'·'학생인권조례 폐지'…'킬러의 준킬러' 둔갑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 불거져
후폭풍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수능은 역대급 '불수능'
2023-12-27 15:02:53 2023-12-27 17:04:1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2023년 교육계에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혀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킬러 문항'에 버금가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사들, '교권 회복' 위한 집회 이어가…국회서 '교권 보호 4법' 통과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원단체와 동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직 사회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전에 없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사건 나흘 뒤인 7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광화문으로 장소를 옮겨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고,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월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교육계에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한 교사의 49재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수험생들, 올해 수능서 '킬러' 못지않은 '준킬러'로 어려움 겪어
 
이는 예기치 않은 후폭풍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폐지 움직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충남에서는 지난 15일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추진했으나 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에 의해 한고비 넘겼습니다.
 
또한 올해는 수능도 예년에 비해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천명한 이후 첫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올해 수능은 예상을 깨고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됐습니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16점이나 올랐고, 전 영역 만점자도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킬러 문항' 못지않게 어려운 소위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킬러 문항' 못지않게 어려운 소위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