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직장인 근로소득세↑…10년만에 최대치
근소세 59조1000억원…전년비 3.0%↑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세 등 일제히 감소
2024-02-10 12:42:17 2024-02-10 12:42:1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한 가운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대비 1조7000억원(3.0%) 증가한 59조1000억원입니다.
 
다른 세목을 보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23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전년(14.5%)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수입 흐름을 보면 3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으로 7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으로 증가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 걷혔으며 비중은 17.2%로 집계됐다. 표는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최근 10년간 총국세 증가율은 70.4%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상승해 근로소득세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2만7000명 늘어난 2841만6000명입니다. 이중 상용근로자 수는 1617만명으로 전년(1569만2000명)대비 47만8000명 늘었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419만원으로 9만원 상승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드세 수입 증가율은 2019년(1.2%) 이후 최저 수준인 3.0%입니다.
 
기재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CT)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 바 있습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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