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민생 요구 재원 '예산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세제지원…법인세 세액공제
민생토론회 제기한 요구…"정책소요 최대한 반영"
2024-04-21 14:00:00 2024-04-21 14: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에서는 WB의 우크라이나 지원 특별기금(SPUR)에 5000만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대한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서 제외되고 저율 과세됩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 제기된 정책 반영을 언급하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분야별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각 사업이 실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다. 그런 작업을 예년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아제이 방가 WB 총재와 면담을 통해 WB의 우크라이나 지원 특별기금(SPUR)에 5000만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화로 약 689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EDCF 기본 약정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가 한층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면담을 가지고,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빈곤 감축 성장 기금'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8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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