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내건 국내 완성차 노조…일본은 이미 65세로
전기차 등 생산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
글로벌 차업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전문가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2024-05-27 16:26:24 2024-05-27 17:30:0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을 내세웠습니다. 전기차 등 생산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에 따른 요구 때문인데요. 반면 일본 마쓰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인력난에 시달리며 정년연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의 경우 차 업계에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임단협 별도 요구안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정년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정년을 63세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또 KG모빌리티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3세로 늘리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GM 노조도 사측에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_아산공장 그랜저-쏘나타-아이오닉6 생산라인(사진=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출생 연도별 63~65세이니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등 자동차 생산이 자동화되면서 고용 불안에 따른 요구인데요. 앞서 완성차 노조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적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노사 협상을 통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완성차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인데, 60세에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수입이 없는 시기를 버텨야 합니다.
 
차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다 보니 다른 중견 완성차 업계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다보니 다른 차업계에서도 여기에 공감해 정년연장을 임단협에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정년 연장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년 연장을 가속화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판매 업체인 마쓰다 자동차는 지난 2022년부터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노조의 요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노조들이 요구하는 정년 연장은 기업들이 단 하루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정년연장은 차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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