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친 가운데, 외교 현안은 물론 내치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정부 첫 본예산 처리와 '개혁 과제' 완수가 당면 과제인데요. 이 중 당정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안마다 '굵직'…직면 과제 '산적'
28일 새벽 이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의 신뢰를 확인했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구체화', 남·북 문제와 한·중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부 조직 개편, 세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들도 풀어야 합니다. 이중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인공지능(AI) 정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개혁, 큰 틀만 공유…디테일 이견 '폭발'
이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예산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의 문제는 당·정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숙의를 거치면 실행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세부 설계 단계에서 당·정의 이견이 표출되며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통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수사 전담 기구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당·정 사이의 구상이 같습니다.
문제는 이후 과정에서의 세부 내용입니다. 당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게 될 경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 대신 일정 부분 유지하고 수사 지휘권도 부활하는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까지 꺼내들면서 당정 사이의 이견 폭은 넓어졌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수습했습니다.
이에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는 것은 확고하다"며 "다음 주 검찰 개혁 입법안을 내서,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큰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질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 명확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추석 전 검찰 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수청과 보완 수사권 존폐 등에 대한 당·정의 이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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