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건설업은 최근 3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24%를 차지해, 산업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혀왔는데요.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기관이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등이 현실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나온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민간 공사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폭염이나 장마 등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영역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준다면 민간 영역에서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결국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상재해 연장 규정이 모호하다면 발주자와 시공사 간 쟁점이 될 수 있고,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업계 ‘등록말소’에 촉각
불법 하도급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위반 시 ‘등록말소’는 지나치게 강력하다”며 “침체된 업황 속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주자와 원청까지 확대되며 모든 주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적이지만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원가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사에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제재 일변도보다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성 공감하지만…"현실적 제약 커"
안전관리 비용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안전 비용이 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함께 다룬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이미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즉각 반영 가능하지만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이 실무에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 비용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안기는 과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