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미완성 상태인 검찰 개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개혁의 물살이 검란 이후 '검찰 압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잔존 여부가 운명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쿠데타요, 반란"…'항명' 검찰 전방위 포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백한 국기 문란이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사실상 쿠데타요, 반란"이라며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검찰 개혁 또한 기존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은 다소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개혁 명분과 진정성이 약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개혁의 정치화…보완수사권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딜레마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큰 틀의 검찰 개혁은 법제화됐지만 보완수사권 조정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후속 논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앨 경우 자칫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중 방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잔존 시 항소 포기로 사법 리스크를 낮춘 검찰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로 부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표명 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언급한 것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난 9월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에 대해 "아예 그냥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거"라며 "간판만 바꿔 단 경찰청이 사실상 과거 검찰청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경찰로의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시선 또한 존재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진 않는다"면서도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으니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분위기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이라며 "이번 검찰 파동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 유리한 제도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주도권은 총리실로 넘어 갔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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