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환율 단기 동원 아냐…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운용 원칙 재정비할 시점""의대 정원, 내년 초 마무리…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해 환율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며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보다 국민연금이 내부 경제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일방향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 이걸 어떻게 재구조화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연금도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듯,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 원칙을 손보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광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논란과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오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이미 첫발을 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법이랑 예산이 국회에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만∼2만 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수도권) 우대로 볼 것이나 (수도권) 차별로 볼 것이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맞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중점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