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의혹

곽정숙 의원 “전체 환자 43%는 처치 내용 알 수 없어”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동안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만9684건 중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7만1715건으로 전체의 43.3%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과 국적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20세 미만은 전체 건수 1만7859건 중 9266건으로 51.9%에서 ‘주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처치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는 307건(미군 1명)이 이뤄졌는데 이 중 국적 미상이 61건으로 19.9%였다. 매독 항체 검사는 150건(미군 2명)중 국적 미상이 68건으로 45.3%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등은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곽정숙 의원의 주장이다.

 

심지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도 3건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정보 입력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자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